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12 (Classific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by Electrical Construction Engineers)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The classific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by electrical construction engineers by scale of electrical construction work under Article 16 (2) of the Act is as set forth in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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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