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Article 12-7 (Enrollment of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in Liability Insurance or Mutual Aid, etc.)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종류,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period,피^r리어드 type,타이프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입기간: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1. Enrollment엔^r로울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2. 가입종류: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

2. Type타이프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3. 가입대상: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가입금액: 전기공사의 계약금액

4. Enrollment엔^r로울먼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② 공사업자는 해당 전기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orderer오더^r러 by바이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nd앤드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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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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