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14-2 (Exceptions Regarding Falling Short of Registration Standards)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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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mong어멍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is이즈 within위^ð딘 50 days데이즈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8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within위^ð딘 50 days데이즈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is이즈 not낫 met,멧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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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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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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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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