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14-3 (Standards for Dispositions of Suspension of Recognition)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The detailed standards for dispositions of suspension of recognition of electrical construction engineers under Article 28-2 (3)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abl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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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