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engineers엔저니어즈 in인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ield:^f필드

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