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16 (Method of Calculating Wages Excluded from Seizure)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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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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