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5-2 (Changes to Minor Matters of the Basic Plan)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of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1. Where the period for commencement or completion, etc. of electrical facility installation works is adjusted within a range of two years;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 the capacity of each electrical facility is changed within a range of 20 percent of its capacity; and
3.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 the total capacity of electrical facilities for each year is changed within a range of 5 percent of that tot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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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