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5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4>

(2)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not낫 proceeding프^r러시딩 normally"노멀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could쿠드 not낫 be비 held헬드 on안 two투 or오 more모 occasions어케이전즈 due두 to투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was워즈 held헬드 but벗 could쿠드 not낫 proceed프^r러시드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4.24,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not낫 held헬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for^f포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1.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not낫 holding호울딩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2.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iewing^v뷰잉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3.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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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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