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2)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삭제 <2021.9.24>

(5) Deleted.딜리티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