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8.12.11>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for^f포 them^ð뎀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2) When웬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