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2 (Method of Calculating Penalty Surcharges for Prohibited Acts)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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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1>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2. 전기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and앤드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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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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