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8.12.11>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survey서^v베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engage엔게이지 in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inion어피니언 hearing"),히^r링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local로우클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on안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ebsite:웨브사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rocedure프^r러시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hearing히^r링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hearing히^r링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at^ð댓 procedure:프^r러시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의 제출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survey서^v베이 and앤드 opinion어피니언 hearing히^r링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사업예정자는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survey서^v베이 and앤드 opinion어피니언 hearing히^r링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