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7 (Reporting of Electrical Facility Installation Plans and Electricity Supply Plans)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with위ð드 a어 planning플래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December디셈버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