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7 (Reporting of Electrical Facility Installation Plans and Electricity Supply Plans)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Under Article 26 of the Act, an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 shall prepare an electrical facility installation plan and electricity supply plan with a planning period of at least three years and report them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by the end of December each year.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Reporting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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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