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tantly칸스턴틀리 monitor마너터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ower파워 system시스텀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2025.10.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평가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2025.10.1>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ower파워 system시스텀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ccurs,어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8,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whether웨^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와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8, 2025.10.1>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nitoring,마너터^r링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whether웨^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