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8 (Preparation, etc. of Manufacturing and Supply Plans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Fuel)

①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ㆍ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1)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for^f포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uel^f퓨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refining,^r러^f파이닝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fabrication^f패브^r리케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1 through^θ쓰^r루 13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1.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on안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industry;인더스트^r리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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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design디자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personnel퍼서넬 for^f포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uel^f퓨얼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shall섈 be비 specific스퍼시^f픽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③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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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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