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 Where웨어 power파워 is이즈 traded트^r레이디드 in인 an앤 island아일런드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not낫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이하 "수소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4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des트^r레이즈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sing유징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00 kilowatts킬러왓츠 or오 less;레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lies서플라이즈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sing유징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exceeding익시딩 1,000 kilowatts킬러왓츠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pply서플라이 jointly,조인틀리 their^ð데어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ies커패서티즈 are아 summed;섬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o투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that^ð댓 power파워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lies서플라이즈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sing유징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같은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5. Where웨어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4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traded트^r레이디드 in인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idding비딩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6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lies서플라이즈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sing유징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exceeding익시딩 1,000 kilowatts킬러왓츠 (500 kilowatts킬러왓츠 where웨어 supplied서플라이드 without위^ð다웃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투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orage스토^r러지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lies서플라이즈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using유징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solar소울러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rades트^r레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ower,파워 after애^f프터 own온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ㆍ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solar소울러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coal코울 as애즈 an앤 energy에너지 source,소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28, 2017) trades트^r레이즈 power파워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

1. Power파워 that^ð댓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surplus서플러스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upply서플라이 zone존 given기^v븐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upply서플라이 capacity;커패서티

2.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2. Power파워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upply서플라이 zone존 due두 to투 generator제너^r레이터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제59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한 전력으로는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3. Power파워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upply서플라이 zone존 with위^ð드 the^ð더 power파워 produced프^r러두스트 when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shortens쇼튼즈 generator제너^r레이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heat힛 demand디맨드 in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upply서플라이 zone존 decreases.디크^r리시즈

1.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내부의 전력소비자(해당 수요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전력소비감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하는 전력소비 감축의 지시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1. Power파워 transaction트^r랜잭션 volume^v발륨 secured시큐어드 through^θ쓰^r루 power파워 consumption컨섬프션 reduction^r러덕션 (meaning미닝 reduction^r러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reduce^r러두스 power파워 consumption컨섬프션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gives기^v브즈 to투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power파워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y바이 power파워 consumers컨수머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longs빌롱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2.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외부의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감축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2. Power파워 transaction트^r랜잭션 volume^v발륨 secured시큐어드 through^θ쓰^r루 power파워 consumption컨섬프션 reduction^r러덕션 by바이 power파워 consumers컨수머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longs.빌롱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