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력시장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0-2 (Subjects of Contracts for Difference)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term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ower파워 purchasers퍼처서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ower파워 purchasers,퍼처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발전사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발전사업자

1.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원가 발전원(發電源)을 사용할 것

(a)어 Theyð데이 use유스 a어 low-cost로우-카스트 generation제너r레이션 source소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나. 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보유할 것

(b)비 Theyð데이 hold호울드 generators제너r레이터즈 with위ð드 a어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exceeding익시딩 20,000 kilowatts;킬러왓츠 and앤드

2. 전력구매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구매자

2. Power파워 purchasers:퍼처서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wer파워 purchasers:퍼처서즈

가. 전기판매사업자

(a)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중 이 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b)비 Among어멍 zone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urchasing퍼처싱 power파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oseð도우즈 purchasing퍼처싱 power파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다. 법 제32조 단서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c)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퍼처스 power파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