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0-2 (Subjects of Contracts for Difference)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The term "power generation business operators and power purchasers meet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34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ower generation business operators and power purchaser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발전사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발전사업자
1. Power generation business operators: power generation business operators that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원가 발전원(發電源)을 사용할 것
(a) They use a low-cost generation sourc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나. 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보유할 것
(b) They hold generators with a generating facility capacity exceeding 20,000 kilowatts; and
2. 전력구매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구매자
2. Power purchasers: any of the following power purchasers:
가. 전기판매사업자
(a) Electricity retail business operators;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중 이 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b) Among zone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s purchasing power under Article 31 (3) of the Act, those purchasing power under Article 19 (4) 3 of this Decree; and
다. 법 제32조 단서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c) Electricity users who directly purchase power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2 of the Act and Article 20 of this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