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4조(차액계약)

①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with위^ð드 a어 power파워 purchaser퍼처서 (meaning미닝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chasing퍼처싱 power파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or오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ing퍼처싱 power파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contract칸트^r랙트 setting세팅 a어 certain서튼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in인 order오더 to투 reduce^r러두스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the^ð더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②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출연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1.6.15, 2025.10.1>

(2)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ower파워 purchasers퍼처서즈 meeting미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trade트^r레이드 power파워 only온리 through^θ쓰^r루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ms댐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decrease디크^r리스 due두 to투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the^ð더 power파워 purchaser퍼처서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ecreased디크^r리스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5.20, 2025.10.1>

(3)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ower파워 purchaser퍼처서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t.잇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