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mpletes컴플릿츠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it잇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llow얼라우 others어^ð더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4) Where웨어 a어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es유시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llows얼라우즈 others어^ð더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pay페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to투 the^ð더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2항에 따른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