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6 (Institutions Required to Submit Data)

법 제25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14.6.25, 2014.11.19, 2015.7.24, 2025.10.1, 2026.8.18>

Theð더 term텀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3.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4.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among어멍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tc.;엣세터r러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 관련 단체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power파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