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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0 (Meetings of the Electric Power Policy Deliberation Council)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③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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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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