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0 (Meetings of the Electric Power Policy Deliberation Council)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Electric Power Policy Deliberation Council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Council and serve as the presiding officer.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 meeting of the Electric Power Policy Deliberation Council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when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or when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o requests.
③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 the chairperson intends to convene a meeting of the Electric Power Policy Deliberation Council,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each member of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and the agenda items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dat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in urgent cases o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 meeting of the Electric Power Policy Deliberation Council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ing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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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