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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1 (Hearing of Opinions)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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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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