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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6.4>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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