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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7조(가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7 (Additional Charges)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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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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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exceeds익시즈 one원 month먼θ스 but벗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month먼θ스 (meaning미닝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5/1,000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one원 month먼θ스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prorating,프r로우r레이팅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0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is이즈 two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5/1,000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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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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