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7조(가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7 (Additional Charges)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The additional charge under Article 51 (3) of the Act shall be the following amount according to the period of delinquency: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1. Where the period of delinquency (meaning the period from the day following the payment deadline of the charge to the day before the payment date;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is one month or less: the amount calculated by prorating, by the number of days of delinquency, an amount equal to 15/1,000 of the charge;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2. Where the period of delinquency exceeds one month but is less than two months: the sum of the additional charge for the first month (meaning an amount equal to 15/1,000 of the charge) and the additional charge for the portion exceeding one month (meaning the amount calculated by prorating, by the number of days of delinquency, an amount equal to 10/1,000 of the charge); and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Where the period of delinquency is two months or more: an amount equal to 25/1,000 of the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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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