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2 (Procedure for Collecting Opinions on Power Generation Business)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whose후즈 main메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a에^r리아 is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here웨어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whose후즈 main메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a에^r리아 is이즈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view:^v뷰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2.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scheduled스케줄드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ing미닝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holds,호울즈 in인 any에니 name,네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6.8.18>

(2)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7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a)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b)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marine머^r린 use유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Use유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d앤드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c)시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fuel^f퓨얼 cells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with위^ð드 a어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exceeding익시딩 3,000 kilowatts).킬러왓츠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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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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