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3 (Registration Standards for New Electricity Business)

①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pital,캐퍼틀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new누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6>

(2)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Article아터클 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호 또는 명칭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2. 대표자

2.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and앤드

4.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