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3 (Establishment of Technical Standards)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The technical standards under Article 67 of the Act shall be established so that electrical facilities conform to the following standards: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They shall not cause harm or damage to persons or other objects;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They shall not impede the supply of electricity due to insufficient durability or equipment malfunction;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They shall not cause electrical or magnetic interference with the function of other electrical facilities or other objects; and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They shall not impede the efficient use of energy 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constru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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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