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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3 (Establishment of Technical Standards)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o소우 thatð댓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cause카즈 harm함 or오 damage대머지 to투 persons퍼슨즈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due두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durability더r러빌리티 or오 equipment이큅먼트 malfunction;맬f펑크션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cause카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or오 magnetic매그네틱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with위ð드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other어ð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or오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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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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