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4 (Acts of Damaging Underwater Lines)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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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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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2. Dredging드^r레징 work워크 in인 coastal코우스틀 or오 offshore오^f프쇼 waters;워터즈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3. Changing체인징 topography터파그^r러^f피 for^f포 seabed시베드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4. 어초(魚礁) 설치행위

4. Installing인스톨링 artificial아터^f피실 fish^f피시 reefs.^r리^f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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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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