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4-2 (Cases Where Relocation of Facilities, etc. Is Difficult)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2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 Where securing a relocation site for the electrical facilities is impossible or, upon relocation, etc., the electrical facilities cannot be maintained in conformity with the technical standards; and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2. Where suspending the supply of electricity to the electrical facilities for the relocation, etc. of the electrical facilities would have a serious impact on the power system of the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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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