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4-3 (Reduction or Exemption of Relocation Costs)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or오 exempting이그젬프팅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power파워 lines라인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전액 면제

1. Power파워 lines라인즈 for^f포 which위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works워크스 are아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플랜 full^f풀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2. Power파워 lines라인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0 percent퍼센트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sts:카스츠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지났을 것

(a)어 Thirty^θ써디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에 설치될 것

(b)비 They^ð데이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land랜드 that^ð댓 comes컴즈 to투 be비 owned온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due두 to투 the^ð더 State's스테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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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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