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4-4 (Scope and Methods of Measures Such as Relocation of Facilities)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scope and methods of measures under Article 72 (5)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1. The function of electrical facilities such as power lines shall be maintained identically;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Measures necessary to remove interference or to conform to technical standards, such as relocation, removal, or transfer of facilities, shall be taken; and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3. Where a person other than an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 intends to take necessary measures under subparagraph 2, the person shall consult with the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Costs necessary for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following amounts: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1. Costs necessary for relocation, etc. of electrical facilities, such as design, surveying, supervision, new construction and removal of electrical facilities, and securing relocation sites; and
2. 인ㆍ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2. Incidental costs for relocation works, such as cadastral survey fees, appraisal fees, and registration fees for permits, approvals, and establishment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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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