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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4-4 (Scope and Methods of Measures Such as Relocation of Facilities)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1.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ower파워 lines라인즈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identically;아이덴티클리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mover리무v브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or오 to투 conform컨f폼 to투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removal,r리무v블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and앤드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surveying,서v베이잉 supervision,수퍼v비전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s;사잇츠 and앤드

2. 인ㆍ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2.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works,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fees,f피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fees,f피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forf포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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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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