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0 (Standards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for Losses)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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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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