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7-3 (Electricity Supply by Electric Vehicle Charging Business Operators)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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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일 것

1.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일 것

2.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hat^ð댓 can캔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out위^ð다웃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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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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