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7-4 (Scope of Materials, etc. Requested to Be Cooperated by Relevant Agencies)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신청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a)어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housing하우징 benefits,베너^f핏츠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ext-lowest넥스트-로우이스트 income인컴 class클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disabled디세이블드 child차일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ceeds익시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c)시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next-lowest넥스트-로우이스트 income인컴 class클래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d)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ct;액트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on안 permits퍼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4.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사항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1 through^θ쓰^r루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n앤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1 through^θ쓰^r루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c)시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ctivists액터^v버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ivists.인디펜던시^v비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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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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