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1-2 (Succession to Effects of Dispositions)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When the status of an electric utility operator is succeeded to under Article 11, the effect of a business suspension disposition under Article 12 against the former electric utility operator (including a penalty surcharge imposed in lieu of a business suspension order under Article 12) shall be succeeded to by the person who succeeded to the status, and where procedures for the disposition are in progress, the procedures may be continued against the person who succeeded to th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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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