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3조(기본이념)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Article 3 (Basic Principles)
이 법은 전기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의 안정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생산ㆍ공급과 합리적 이용ㆍ관리를 촉진하며, 전기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This Act recognizes that the electrical industry has an important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lives of the people, and its basic principle is to promote the stable, economical, and eco-friendly production and supply and the rational use and management of electricity and to develop the electrical industry in an eco-friendly and sustainabl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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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