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6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Electrical Disaster Statistic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mpile컴파일 and앤드 manage매너지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디재스터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an앤 annual애뉴얼 basis.베이시스

②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compiled컴파일드 in인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디재스터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ire^f파이어 accidents액서던츠

2. 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accidents액서던츠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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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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