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7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Affai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1.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work워크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2. 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2. Conformity컨^f포머티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n앤 installed인스톨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 kilowatts킬러왓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전기설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2. Conformity컨^f포머티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1,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2.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4.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1.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2.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concerns컨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persons퍼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persons퍼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업무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afe세이^f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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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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