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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Article 3 (Composition of the Electrical Safety Advisory Body)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ctricity-related일렉트r리서티-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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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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