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Article 4 (Functions and Operation of the Electrical Safety Advisory Body)

① 전기안전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shall섈 give기^v브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ies팔러시즈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전기안전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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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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