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공사계획의 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When웬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a어 plan플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work워크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uthorize오^θ써^r라이즈 it잇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lan플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