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적합명령)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0 (Conformity Order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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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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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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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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