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2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content,칸텐트 degree,디그^r리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0 (3)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paying페이잉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