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4-4 (Enrollment in Insurance or Mutual Aid for Damages, etc.)

①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입대상: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1.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2. 가입기간: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

2.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efore비^f포 performing퍼^f포밍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③ 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절차 및 보험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rollment엔^r로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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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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