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