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등

2. 피해자산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를 목적으로 개설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본조신설 2024.8.27][제목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