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제40조의10에서 이동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