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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13(규칙)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7.3][제40조의11에서 이동 <2023.7.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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