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5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25 (Special Provisions on Metropolitan Traffic-Congested Road Improvement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경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선정기준에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비 지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8 of the Road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recognize that the selection criteria for metropolitan traffic-congested road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Integrated Special City include all of the following, so that no disadvantages such as loss of national funding arise:
1.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의 광주광역시 동(洞) 지역에 있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개선
1. Improvement of metropolitan traffic-congested roads in Dong areas of the former Gwangju Metropolitan City befor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2.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의 전라남도 동(洞) 지역에 있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개선
2. Improvement of metropolitan traffic-congested roads in Dong areas of Jeollanam-do after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② 「도로법」 제8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the main text of Article 86 (2) of the Road Act, at least 50 percent of the costs (including survey and design costs) of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implementing a detailed project plan to improve metropolitan traffic-congested roads may be subsidized from the national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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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