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4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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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requests^r리퀘스츠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3)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ailway^r레일웨이 lines라인즈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party파티 causing카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Mobility-Disadvantaged모빌러티-디서드^v밴티지드 Persons,퍼슨즈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mobility-disadvantaged모빌러티-디서드^v밴티지드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eliminate일리머네잇 disparities디스페^r러티즈 in인 mobility모빌러티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